최근 불거진 KIKO와 스노볼 사태는 정부가 환율정책을 변경하도록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환율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물론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물가 불안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에서는 환율 상승과 함께 KIKO나 스노볼 같은 통화파생상품 투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환율정책 변경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이 수조원대에 달하지만 은행과 업체간 사적계약으로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단기간에 급등한 원ㆍ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통화당국이 서둘러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KIKO 등 통화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크게 늘어나자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 대표들이 정부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5월20일 사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그 후 지난달 23일 통화당국이 외환시장에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서자 시장은 이를 정부 환율정책 변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였고 환율은 진정세로 돌아섰다.
금융계는 통화파생상품 손실이 확대된 데는 정부의 부적절한 환율정책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과거처럼 환율만 올라가면 수출이 늘어나고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단순 논리에 매달렸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환헤지를 하는 마당에 환율이 급변하면 배(수출금액)보다 배꼽(환차손)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수출기업은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단가 인하압력을 받는데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큰 이득을 보지 못한다”며 “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올드 보이’식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