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주범’으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을 지목했지만 변씨가 왜 굴지은행을 불법적으로 헐값 매각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하종선 변호사 등 친구의 부탁, 4,000만여원의 뇌물 착복 등을 변씨의 범행 동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당시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며 잘 나가던 변씨가 이 같은 명분 없는 개인 비리로 국내 굴지은행을 팔았겠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 변씨가 당시 금융시장 위기 상황에서 론스타에 팔아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외환은행의 재무수치 조작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변씨는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외환은행 매각은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의 지루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하 변호사 등 지인들의 부탁, 보고펀드 투자유치, 4,000만여원의 뇌물 등을 범행동기라고 밝혔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변씨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 스티븐 리, 살로먼스미스바니(SSB)의 김모 대표 등과 끊임없는 접촉이 있었다. 친한 고교동창인 하 변호사의 부탁도 있었다”며 헐값 매각의 동기를 밝혔다. 또 채 기획관은 “변씨가 오래 전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며 “신생펀드인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이 400억원을 투자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정황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인의 부탁으로 재경부 국장선에서 BIS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보고펀드에 대한 투자 역시 헐값매각한 대가로 인정하기는 힘들지 않냐는 지적이다.
변씨 변호인측은 “5,000억여원이 넘는 보고펀드 투자금 중에서 400억원을 투자받기 위해 헐값매각을 주도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변씨의 일관된 입장은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변 전 국장은 변호인을 통해 보내온 A4 2장짜리 반박문에서 “재경부 재직 시절 외채만기협상, LG카드 처리 등 많은 일을 했지만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을 가장 잘 처리한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며 “외환은행 매각은 지난 2003년 11월에 발생한 LG카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을 사전에 방지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30조원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서는 “2003년 당시 론스타 펀드에 14%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됐으며 올해 5월 국민은행은 약 2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외환은행을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경영상태가 나쁠 경우 마이너스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며 외환위기 직후에 쌍용투자증권은 단돈 1원에 팔리기도 했다. 올해와 2003년 당시 외환은행 상태를 비교해볼 때 올해 경영권 프리미엄 28%에 비해 당시 14%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결코 헐값 수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어떠한 금품을 받은 것이 없다”며 “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한 바도 없다”고 정면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