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BBK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BBK 특검에 대해 ‘국민의 뜻’으로 알겠다며 수용 입장을 취했다. 이는 검찰의 사기는 고려하면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17일 “특검 수사가 예상돼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특검이 의결된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결과에 자신이 있는 만큼 최선은 아니지만 재수사가 아닌 특검 수용은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차선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은 정치권과 청와대가 법과 원칙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수사검사 탄핵,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 특검법 도입 등을 통해 잇따라 검찰 수사에 대해 불신을 표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정 장관도 이날 “장관으로서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있으며 검찰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재수사를 거부한 것은 검찰 스스로 내린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검의 한 간부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 총장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지휘권 발동은 총장의 거취까지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특검법 수용 입장을 보여 법무부 부담이 가벼워진 측면이 있더라도 수사 결과가 확실한데 장관이 이를 뒤집고 재수사하라는 결정은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임채진 검찰 총장도 “열심히 수사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