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역구제 개선" 배수진

韓 "무역구제 개선" 배수진 "美측 입장변화 없을땐 전체 협상중단도 불사"쇠고기 검역분야도 협상분위기 악화시킬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오는 4∼8일(현지시간)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협상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4차례 협상을 통해 가지치기가 끝나고 핵심 쟁점만이 부각돼 남은 것은 충돌뿐이기 때문. 협상은 어디서든 암초를 만날 수 있다. 5차협상 최대 분수령은 우리측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미측 반덤핑 제재 조치 완화 등이 포함된 '무역구제' 분과다. 무역구제 협상은 타분과와 달리 미국법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나 다름 없어 우리측은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한국 협상단은 "무역구제 개선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는 미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전체 협상 중단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를 악물고 무역구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무역구제에 이어 자동차ㆍ농산물ㆍ의약품 등이 5차 협상의 변수다. 자동차는 미측이 우리측 배기량 기준 세제의 폐지 혹은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미측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미측이 세제개편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측은 논의해 볼 의향이 있지만 미측이 이를 제시할 확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런 가운데 미측이 대폭 개선된 자동차 관세양허안 제시를 거부하면 협상 파행이 불가피하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개방에 미온적인 우리측에 맞서 미측이 일찌감치 파상적인 개방 공세를 예고한 데다 최근 뼛조각 검출로 자국 쇠고기 수출이 잇따라 좌절돼 미 협상단은 독이 오를 만큼 오른 상태다. 김 대표는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위생ㆍ검역 분야는 FTA 의제는 아니나 협상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쪽으로는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도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을 정부가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어서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수준의 의견접근을 이뤄야 하지만 이견이 커 만만치 않다. 서비스ㆍ투자ㆍ금융ㆍ통신ㆍ지적재산권ㆍ노동ㆍ환경ㆍ경쟁ㆍ총칙 등의 협상은 양측이 각 분과별로 2~3가지 중요 쟁점을 놓고 대립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협상 진도를 맞춰 갈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12/03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