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안정대책, 인건비상승과 원자재값 폭등, 택지난 등으로 인해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정부가 지난 한해동안 잇달아 발표했던 일련의 부동산 안정대책과 시중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축소` 등의 조치는 주택시장을 위축시켜 주택업계에 한겨울 한파를 몰고 왔다.
게다가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얼마 전 `신도시건설 재검토`, `후분양제 실시검토` 등을 발표하면서 주택업계에 새봄에 대한 희망을 주기는커녕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계절적으로 건설물량이 적은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주택건설현장의 인력수급불균형으로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다. 아파트공사현장마다 인력부족을 토로하는 주택업체들이 늘고 있다.
더욱이 공사현장에 젊은 층의 수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른 산업에서 유입되기 어려운 숙련공의 부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임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나 그나마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인력부족의 심각성을 노동부에서 인지하고 뒤늦게나마 건설기능인력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단기적인 인력난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설상가상으로 철근을 비롯한 건설자재들의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특히 철근의 경우 고철의 수입가격 폭등과 제조업체의 물량조절 등으로 인해 추가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건비와 자재비의 지나친 상승은 주택업체들의 수익성을 하락 시켜 건전한 재무구조 구축과 경영여건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끝으로 택지부족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2～3년 내에 주택공급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주택대란이 우려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택지가 이미 고갈된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주택업체들의 택지공급원 역할을 톡톡이 해왔던 준농림지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택지구득난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업계에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금년 겨울, 골이 깊은 만큼 산도 높기를 기대해 본다. 새정부는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고용촉진효과도 큰 주택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택업체들의 고통을 인지하고 주택사업여건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그것이 내집마련을 열망하고 있는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김문경(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