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노 징계' 전방위 압박

정부 '전공노 징계' 전방위 압박 행자부 "울산시 특별교부세 중단·2차 특감"균형발전위도 국립대 추진회의 무기 연기 울산시 "현안사업 불모 관철노려" 바짝긴장 정부가 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울산시에 행정ㆍ재정적 조치를 발동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울산 동ㆍ북 구청이 파업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단 울산시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했다"며 "울산시에 대해 연말마다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기관표창 대상 제외, 기관평가 감점 등 행정ㆍ재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조만간 울산시에 대해 2차 특감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이날 개최 예정이었던 울산 최대 현안사업인 국립대 설립추진위원회의 첫 회의를 뚜렷한 이유 없이 무기 연기한다고 울산시에 통보했다. 특히 울산시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조치는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경호 총리실 과장은 "각 부처로부터 울산시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조치방안을 접수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중 제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울산시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민노당측과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울산시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국립대 추진위원회의 연기와 관련, "정부가 울산의 최대 현안사업을 볼모로 동ㆍ북구에 대한 징계를 관철하려고 나섰다"고 우려했다. 울산시는 특히 국립대 설립문제 외에도 ▦오는 20일로 예정된 20억~3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지원 중단 ▦건설교통부의 공공기관 이전 불이익 등 추가 제재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울산을 상대로 한 압박작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상적"이라며 "현재로서는 동ㆍ북구가 조기에 중징계 요구를 따르는 방법밖에 없지만 설령 징계요구를 해도 울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불이익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법에 따라 징계를 하도록 돼 있는 강행규정을 계속해서 위반하면 직무유기로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며 "해당 구청장의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이날 전공노 파업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완료, 울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관련자 문책을 마무리지었다. 울산=곽경호 기자 kkh1108@sed.co.kr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12-13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