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치가 오는 2005년까지 3년 연장된다.심규철 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21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신용카드 활성화와 더불어 빚어지고 있는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신용사회 정착과 공평과세 기반확충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 만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연장 분위기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제도의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간의 소득공제 혜택의 효과와 앞으로의 신용카드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7∼8월께 정부측 방침을 최종 결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소득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 때 최대 카드결제금액의 20%(500만원)까지 연간 총소득에서 제외, 과세하지 않는 제도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