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2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은 최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광주전자, 구미 삼성전자 사무실 등에서 삼성전자 재경팀과 재료팀 등을 중심으로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범위는 ▦하도급 부당 납품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경영간섭 행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말부터 삼성전자 이외에도 ITㆍ자동차ㆍ조선 등 하청이 많은 업종별로 40개 대형 제조업체를 선정,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가 많은 제조업체 중 매년 약 20개 업체를 선정,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는 조사 대상을 40개로 늘렸다. 선정 기준과 관련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제조업체 중 수급사업자 숫자가 많고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되는 회사를 위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조사기간도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다. 당초 두 달 정도를 예상했으나 기업숫자가 늘어난데다가 기업들의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정부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과 관련해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당국의 입장도 조사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40개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일부 기업은 조사가 남아 있다"며 "연말까지 조사가 이뤄진 후 부당 행위에 대한 재제는 내년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