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공공주택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해 과거 공개 반대 입장에서 급선회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수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공급부족 현상에 대비해 공공부문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 파주 운정 신도시 등의 공공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아 부동산 거품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마디로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높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다시 기존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물론 건설업체의 담합이 심심찮게 드러나는 실정임을 감안, 아파트를 전형적인 공공재로 본다면 국민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라는 극단적인 처방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아파트까지 폭 넓게 확대될 경우 종국에는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다.
사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가격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아파트의 경우에도 일부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방 분양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경기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주택투자를 늘려나간다 하더라도 누적되는 손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이 자신의 기술이나 영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경쟁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기업이 제품 원가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적용한 원가연동제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민간업체에 대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분양원가는 시장에 맡기고 공공부문이 앞장서 주택가격을 올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