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들이 신청보다 적게 배정된 정원으로 인해 생긴 재정적 부담을 충당하기위해 등록금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로스쿨 한학기 등록금만 최고 1,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법대학장들은 지난 22일 교육부에서 열린 `로스쿨법대학장 회의'에서 등록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등록금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사항이나 사회적 통념 수준 내에서 적절 수준으로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대학들이 당초 책정한 연간 등록금은 서강대 1,200만원(입학 등륵금 100만원 제외), 서울대는 1,350만원 이내, 중앙대는 1,400만원, 건국대ㆍ경희대ㆍ한국외대는 1,600만원, 연세대는 1,700만원, 고려대와 한양대는 1,800만원 등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나 경영전문대학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상향조정될 경우 한학기 등록금만 최고 1,000만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부분 대학들은 인원 배정 전 책정한 등록금이 실제 배정 인원보다 많은 선의 정원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더 높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있다. 다만 신청인원을 모두 배정받은 서울대측은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중앙대 장재옥 법대학장은 "아직 학교차원에서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검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 중에는 등록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로스쿨의 총정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결국 재정상 문제로 이어져서 등록금을 당초 책정한 수준보다 높여야 할 필요를 만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들 사이에서는 국립대와의 형평성이나 로스쿨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당국이 일정부분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희대 이상정 학장은 "로스쿨의 운영 주체가 사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인 인재를 기르는 셈이기 때문에 정부가 각 대학에 보조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정부가 매년 100억원 이상을 사법연수원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로스쿨에도 일정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이와 관련, 로스쿨 개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기존 등록금 수준이 이미 높은 만큼 대학들은 상향 조정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