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시티폰과 주파수공용통신(TRS) 등 신규통신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통부에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티폰(발신전용휴대전화)은 유선전화망의 부가적인 서비스이고 외국에서는 폐지단계에 있으며 수신과 발신이 가능한 이동전화 상용화로 사업성이 불확실한데도 정통부가 한국통신과 10개 지방무선호출사업자에게 사업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0개 지방사업체들이 사업부진으로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원은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주파수공용통신과 관련, 정부가 지원해 아날로그 장비를 개발.상용화하고도 디지털방식으로만 통신방식을 결정해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외산장비를 구입해 자원낭비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관련자에게 주의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가 무선기지국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용화 사업지역으로 확정.추진키로 하고도 개인휴대통신사업자들에게 기지국 공용화를 유도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설치하도록 승인해 68개국만이 공용기지국으로 설치되고 나머지는 사업자별로 설치돼 설치비와 관리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 관련자가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신규통신사업자들이 사업개시후 요금을 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대폭 인상, 신고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근거가 없어 그대로 신고처리되는 사례가지적돼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