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에 대한 국제금융계의 낙관적인 전망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의 와튼경제연구소 등 경제예측기관들은 한국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외국금융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평가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한국이 외환위기국중에서 가장 개혁을 잘하고 있다거나 아시아국가중 가장 많이 신뢰를 회복했다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길고 긴 침체의 터널속에서 한줄기 빛을 보는듯 하다. 그동안의 치열한 위기극복노력이 이제야 평가를 받기 시작한것 같기도 하다. 외국의 호전된 시각이 대외신인도의 회복과 투자유치확대로 이어져 경제회복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 한다. 잘해 보자는 신바람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론이나 낙관론에 도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내년부터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등 국내연구소들도 해왔다. 거기에는 공통적인 단서가 있었다. 구조개혁이 제대로 될 경우에는 최고 2%의 성장이 가능하나 그렇지않으면 장기침체에 빠진다는 것이다.
최근에 나온 외국의 전망은 대부분 이상하리 만큼 가장 낙관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것 같다. 불과 한달여전만 해도 짙게 깔려있던 우리 경제에 대한 신중론이 최근에 낙관론으로 돌변했다.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고 구조조정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아무래도 최근의 신3저(新3低)분위기에 휩쓸린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신3저는 일시적 현상이란 분석이 만만치않다. 더구나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합격점을 주기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내년 경제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비중을 두기엔 신중해야될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최근 지나친 낙관론에 편승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예산을 아예 성장률 2%를 전제로 편성하거나 일부 각료들이 2% 성장을 자신있게 전망하는 것은 신중치 못하다.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정치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칫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일 수 있는 신3저에 관료들부터 벌써 현혹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과 기업의 위기의식을 너무 일찍 느슨케하는 의식거품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우려된다.자칫하면 그동안의 뼈를 깎는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또 다른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는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엔고가 왔다고 하나 일본기업은 이미 더 높은 수준의 엔고에도 견딜 태세를 갖추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성공해야만 신3저의 호기도 살릴 수 있다.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구조를 청산해 외부여건에 흔들리지않는 국제경쟁력을 키워야하는 것이다. 경제운영에 책임있는 정부는 이럴때일수록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의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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