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군 복무를 대신해 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전문 연구요원의 의무 복무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 중소기업들은 대학 내 산업 협력 기업 부설 연구소를 통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0일 대전 정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방위산업체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을 1년 단축했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연구요원 수요는 2,500명에 달했지만 정작 연구요원으로 입사한 사람이 1,450명에 그치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올해 폐지하기로 했던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복무기간(34개월)의 변경 없이 매년 4,500명 수준으로 2,012년까지 존속시키기로 했다. 또 중기청과 기업이 예산의 70%와 30%를 부담해 기업 부설 연구소를 만드는 한편 석ㆍ박사 과정 고급인력이 중소기업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해외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올 한해동안 27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체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주택 공급도 지난해 618채에서 올해 1,700채로 3배 가량 늘어난다. 특히 특별 분양 대상에 국민임대주택도 포함시켜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립 보육시설의 우선 설치지원 지역에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포함시켜 공단 내 직장보육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신용카드(가칭)’를 도입해 매출액의 일정 분이 ‘중소기업 인식개선 포인트’로 적립토록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금융권과 협의 중이며, 적립된 포인트는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준석 중기청 차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낡은 편견을 버리고, 역동적(Dynamic), 발전적(Developing), 희망적(Dream)인 ‘신 3D’이미지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세부 시행계획은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해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동안 5인 이상 중소기업 8,608개사를 대상으로 인력상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중소기업의 인력 증권 및 감원 계획을 감안할 때 인력 부족률은 4.21%, 부족 인원은 9만3,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