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운전자 무과실 자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들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보험료 할증 기간 및 할인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11일 가해자 불명 사고가 증가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악화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가해자 불명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운전자가 내는 자기 부담금을 차등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기 부담금을 5만원 내기로 약정하면 차량 수리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5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수리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를 가해자 불명 사고 처리 횟수에 따라 연간 1회 때는 5만원, 2회 때는 30만원, 3회 때는 5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또 가해자 불명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간과 할인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험금이 50만원 이하 지급되는 가해자 불명 사고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하면 보험료가 3년간 5~10% 할증된다. 1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30만원 이하면 1년간,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면 3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손보사들의 2009 회계연도 첫 달인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가해자 불명 사고는 37만5,000건, 보험금 지급액은 2,08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4.9%, 19.2% 증가했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는 사고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자신이 사고를 냈는데도 가해자 불명 사고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는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이 종전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이런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손보협회 방안을 시행하려면 자동차보험 요율 개정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불명 사고 실태를 자세히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