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조부모·손자녀 부양비 부과율 30%로■ 복지부 '복지정책 4대과제' 내용
보건복지부가 '복지정책 7대 과제'를 마련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 놓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운용 효율화 등과 관련한 4개 과제를 21일 우선 발표했다.
의료체계의 정상화,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등 나머지 3대 과제에 대해선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결정 등이 끝난 이 달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4대 과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효율화
벤처ㆍ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연내 확충, 전담팀을 구성한다.
기금운용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ㆍ평가하기 위해 리스크관리팀의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하고, 기금감사팀ㆍ성과평가팀 등으로 분산돼 있는 평가ㆍ감사기능 통합을 추진한다.
투자정책지침서(Investment Policy Statement)를 제정해 국민연금의 중장기 투자방향ㆍ자산배분, 운용자의 자율성ㆍ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장기성 자산인 기금 특성에 걸맞게 기금운용성적에 대해 연간 및 중장기(3년 이상) 평가를 병행한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사무국을 설치해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인다.
◇병상기능 전환, 장기요양수가 개발
중소 병원의 남아도는 병상이 병원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일반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일반병상수는 10만명당 490개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300개보다 훨씬 많다.
반면 요양병상은 10만명당 6.7개로 선진국(노르웨이 970개, 영국 420개, 일본 170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병원 입원료 수가체계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장기요양수가 체계를 내년 상반기중 개발하고, 의료법상 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노인인력센터 설립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 복지부 내에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인력관리공단을 설립한다.
차기 정부에서 노인인력운영센터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연내 준비실무기획단을 운영한다. 그러나 노인인력 활용업무가 노동부ㆍ교육부 등과 얽혀 있어 협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조부모ㆍ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부양비 부과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인하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조부모ㆍ손자녀 등을 부양하는 2,000 가구가 월 7만원 가량을 더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웅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