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해 각종 범죄로 검찰에 입건된 국가 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정부기관은 경찰청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노동부ㆍ법무부ㆍ건설교통부 순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이 최근 발간한 ‘2006 범죄 분석’에 따르면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로 경찰청의 경우 194명이 처벌됐고 노동부는 14명, 법무부와 건교부는 각각 13명과 12명이 처벌됐다.
국세청(11명), 해양수산부(6명), 산업자원부ㆍ식약청ㆍ문화재청(3명), 해양경찰청ㆍ행정자치부(2명) 등도 각각 소속 공무원들이 2명 이상 공무원 범죄로 처벌됐다.
직급별로는 7급이 162명으로 가장 많았고 6급 137명, 8급 104명이었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직급별로 3급(12명), 2급(5명), 1급(2명), 차관급 이상(1명) 순으로 조사됐다.
직무 관련 범죄의 동기는 부주의(38명)가 가장 많았고 우발적 동기(14명), 생활비(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등 전체 형법범과 특별법 위반사범을 포함하면 각 시도 교육청 공무원을 포함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3,0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청 1,485명, 법무부 236명, 국세청 119명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