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이 저작권법을 개정할 때 미국의 의견을 되도록 많이 반영해 주고 의약품의 한국 시장접근이 더욱 쉬워지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1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외교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 한국 정부가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유통을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데이터베이스(DB)를 저작물로 인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중인 저작권법 개정 때 한국이 자신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도록 주문했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향후 상반기 단속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상시단속을 포함한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하고 저작권법의 경우 양국간의 사정이 달라 수용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위한 조사개시 요청은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뉴라운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측은 의약품 문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약개발을 승인할 때 미리 특허청에 의뢰해 특허권 침해여부를 확인해 주고 시판 승인 과정 등에서 제출한 신약정보를 정부가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름제거나 표백, 선텐 기능에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허가와 관련, 한국산에 비해 외국산 제품의 허가율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 산업은행의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채 인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보조금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측은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에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조치로,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