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77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에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같은 특목고가 들어서게 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31일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 경제ㆍ산업부장 간담회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여건”이라며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교육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 주도로 혁신도시 내에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같은 특목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전제로 주거ㆍ교육ㆍ문화ㆍ여가시설이 들어서는 지역거점도시를 말한다. 추 장관은 이어 “탕정산업단지나 기업신도시같이 기업을 주축으로 설립되는 도시에도 포항제철고등학교ㆍ광양제철고등학교 등과 같은 자립형 사립학교나 특목고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특히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위해 직원 사택 및 기숙사 건립 지원, 아파트 우선분양 등의 주거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자녀의 전ㆍ입학 특례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당 및 이사비용 지급은 물론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잃은 배우자의 직장알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한 용도변경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각종 세제 지원 및 부담금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집단이전의 경우 산업단지 수준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도권 지사 설립에도 융통성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계속 지연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예산지원 억제, 업무범위 축소, 수도권 내 사옥의 신ㆍ증축 및 이전금지 등 불이익 조치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