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내년에 적자재정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한편 각종기금을 비롯한 민자유치를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 등에 따른 경기침체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5%선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과거 미국의 대공황 때와 같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재정지출 확대의 경우 경기부진에 따라 세수증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늘린다면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비 부담과 국방예산 증액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
통합재정 수지면에서 국가부채는 이미 200조원을 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
각종 공적기금을 포함한 민자유치를 통한 경기부양책 역시 적절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미지수로 남아있어 과연 얼마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자유치에 의한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상당수가 수익성이 터무니없이 낮아 국고부담이 크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적기금이나 민자유치 사업을 벌일 경우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 바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비롯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원전수거물 처리시설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민원 등에 떠밀려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책사업들의 경우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일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가 매우 큰 사업들이다. 재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도 경기부양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기 보다는 주요 국책사업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