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쇠고기 파문이 일단락된 후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것도 관련 입법작업 등을 감안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인 늦어도 7월 중 공공기관 개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일 당정협의회에서 경부대운하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들을 후순위 정책으로 미루기로 합의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정국 현황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수습방안을 놓고 당ㆍ청 간 이상 기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13일 “여론의 50% 안팎이 공공기관 개혁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보듯 집권 초기 공공기관을 개혁하지 못하면 결국 좌초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일정과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 관련 법 개정 일정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에 공공기관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고 그 추진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또 “공공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 지지를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개혁방안을 발표해야 한다”며 “이 같은 개혁과제를 한반도 대운하와 같이 민심을 봐가며 하자는 발상 자체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안은 당초 지난달 말 발표하기로 예정됐다가 쇠고기 파문으로 이달 초로 늦춰진 후 당정 협의로 다시 무기한 연기되는 바람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48%나 되는데, 이를 15% 지지에 그치고 있는 경부대운하와 묶어서 국정 후순위로 두는 것은 새 정부의 개혁의지 쇠퇴를 의미할 수 있다며 반발이 적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제가 불황일 때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경제가 되살아날 때 그 효과가 빛을 발할 수 있다”면서 공공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더라도 고용 승계는 확실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개혁 등을 후순위 정책으로 조정, 공공기관 개혁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제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냉정하게 정책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기업 민영화 등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덧붙여 “과거 공공기관 개혁은 예산과 인원 절감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축소 지향적인 추세였다”면서 “과거처럼 규제ㆍ관리보다 민간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해야 할 분명한 정책이지만 혁신도시에 대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꺼내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조기 민영화 추진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