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금리정책 보다 신용보증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신용보증 1억원당 0.49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단초로서 조명해볼 필요가 높다.
신용보증기금은 13일 한국중소기업학회가 발표한 ‘2009년도 신용보증 성과분석’보고서를인용해 “이자율 인하를 통한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는 두 번째 분기까지 지속되는 데 그쳤지만, 은행대출금 대비 보증잔액비중이 늘어나면 10분기 이상 지속됐다”고 밝혔다.
신용보증정책은 중소기업의 성과개선에만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분석결과를 뛰어넘은 것으로 신용보증정책이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신용보증이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중 보증효과로 창출한 부가가치가 지난해 9조3,000억원으로 2008년 4조9,000억원 보다 크게 늘었다”며 “이는 지난해 신보의 신규증액보증의 약 52%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부가가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포인트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13만개사의 매출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이 보증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보다 각각 0.923%~1.306%포인트, 0.638%~1.134%포인트 높았다”고 소개했다.
고용면에서는 “신용보증 1억원 당 0.49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8만6,000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를 거뒀다”며 “신용보증정책이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설명했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신보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실증적으로 밝혀졌다”며 “신용보증정책이 앞으로도 주요 경제정책수단으로 더욱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