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가계부채 경제에 짐" 경고도

SetSectionName();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윤증현 장관, 재정위 업무보고서 밝혀이성태 한은총재 "금리인상 머지 않아"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에 대해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재정부가 양도세 감면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 11일로 종료된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연장하는 게 어떻겠냐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도움이 될지는 의심스럽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신규공급에 수요가 집중되고 기존 미분양은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보면 공급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악성 미분양이 양도세 감면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보이며 연장 가능성에 대한 예단을 경계했다. 한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하반기로 가면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계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해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다소 궤를 달리한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경제가 민간 자생력으로 굴러간다면 금리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로 가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정책당국자들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장기간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다. 당장 금융안정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임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법이 상정돼 있는 데 대해서는 "한은의 위상을 높이고 한은이 좀더 책임 있는 조직으로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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