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연장기각 관련… 독립성 문제제기전성철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심의에 대해 무역위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무역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파장이 예상된다.
전 위원장은 30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뒤 배포한 `사퇴에 임하여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이번 (마늘세이프가드 연장신청 심의)과정을 통해 무역위를 독립성과 자율성,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킬 수 있는 기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에 명백한 한계를 느꼈다"면서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무역위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국민과 농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의 기능에 대해서는 "무역위는 약자의 이익을 법에 따라 추구하는 심판기능을 수행중이지만 아직도 무역위를 행정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에 대해 지극히 인색한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며 "이는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어제 무역위 결정은 공식 결정이며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번 사퇴가 진정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통해 행정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통상을 이루는데 작은 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위원장으로 일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