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인력이 늙어간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인력들의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전체적으로 지난 90년대에 비해 고령화가 3배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고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년이나 고용기간을 연장시키되 임금은 조정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력의 노령화 심화=4일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별 고령화지수는 지난 80년에 2.4였던 것이 90년에는 6.7로 높아졌다가 지난 2001년에는 21.6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고령화 지수는 55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15세~29세 청년근로자로 나눈 백분율로 지수가 높을수록 고령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고령화지수(2001년 기준)가 73.2로 가장 높았고
▲광업(71.9)
▲운수창고 및 통신업(56.5)
▲건설업(21.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90년에 5.0이었던 고령화지수가 2001년에는 15.8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아직 고령화 정도는 높지는 않지만 고령화의 속도는 빠르다.
연구원은 고학력화로 인한 청년층의 노동시장의 참여가 늦어지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피크제 새로운 대안=기업 인력의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원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정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가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일정 시점부터 동결(또는 인하)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 모델에는
▲정년고용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 세 종류가 있다. 노동연구원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가운데 정년고용보장형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정년고용보장형은 각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한 정년연령을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평균 정년연령은 56.6세이지만 정년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50대 초반을 임금이 하향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로 설정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