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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선진화 재시동
재정부·KDI 22일 토론회
이상훈기자 flat@sed.co.kr
정부가 지방선거 때문에 미뤄뒀던 숙제 풀기에 다시 나선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좀처럼 진전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작업에 재시동을 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비스 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서비스 선진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 중장기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경기변동 및 물가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가 KDI에 맡긴 용역보고서로 서비스업과 경제성장 간의 선순환 구조를 분석해주는 사실상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3개 세션 중 2개 세션에서는 ▦전문자격 서비스 등 중간재 서비스 ▦사회 서비스의 생산성 제고 등과 관련한 토론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 중 가장 반발이 심했던 전문자격사 개방 문제에 대한 것으로 변호사ㆍ변리사 등의 분야가 다뤄진다. 단 반발이 가장 심한 의약품 분야는 이번 토론회 주제에서 빠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선진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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