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8일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와 관련 "군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및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건의할 것이냐"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도 (전작권 반환 재검토 문제에 대해) 알고 있고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작권 반환에 대한 한미간의 기존 합의사항 변경을 어떤 형태로든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은 전 정권의 잘못된 결정 아니냐'는 취지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제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것은 아니지만 결정된 사안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은 전작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라며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과 관련 "몇 가지로 좁혀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걸로 모든 것을 결론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이 소나(음파탐지기)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를 개발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자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지 추리 게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안함 침몰 사고로 생긴 각종 잔해와 파편의 위치가 확인됐다. 군이 이곳에서 어뢰나 기뢰의 파편을 찾을 경우 사고 원인 규명에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진 함수(艦首)와 함미(艦尾) 외에 작은 조각들의 위치를 다 찾았다"며 "하지만 함수와 함미 인양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각들의 인양을) 크게 서두르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또 침몰 사고의 객관적 원인 규명을 위해 미국 외에도 영국 호주 스웨덴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