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천안함ㆍ김길태 사건 등 우리 사회의 이슈들에 대한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의 영향인 듯 2010년 예산편성지침에는 없던 '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국방예산에 재원 배분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의 방향을 '핵심전력 및 현존전략을 극대화하며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으로 감시정찰 등 핵심전력과 국방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북한 위협 및 미래전에 대비할 방침이다. 올 국방예산지침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다.
또 정부는 수리부속 확충, 정비활동 강화 등을 통해 주요 전투장비 가동률을 높이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내년도 국방예산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가유공자도 강화하고 전역장병 재취업교육과 직업군인 전세자금 지원 등을 통해 군인복지를 증대에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길태 사건의 여파로 전자발찌, DNA 유전자 감식 등 첨단과학 수사장비 확충을 통해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