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55.3%가 민간보험에 가입, 월평균 19만원(2.5건)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55.3%가 민간보험에 가입, 2004년보다 20% 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이들이 가입한 민간보험은 생명보험(22.6%)이 가장 많고 상해보험(16.6%), 손해보험(9.7%) 순이었다. 체납자의 13.6%는 국민연금도 납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9월 현재 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사람의 연체액은 1조9,020억원, 이 중 체납기간이 2년을 넘은 장기체납액은 1조835억원(57%)에 달했다. 건보료 체납액은 2006년 1조5,330억원, 2007년 1조7,217억원, 2008년 1조8,006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보료 체납자 가운데 대다수는 체납 이유로 경제문제(78.5%)를 들었다. 하지만 연구원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체납자의 60% 가량이 월수입 100만원 이상으로 납부능력이 있으며 96%는 재산이 있다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 때문에 건보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체납 특별징수반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