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보증비율 95%로 늘려

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10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대책회의' 를 마치고 파세코의 수출용 오일 스토브 생산라인을 방문해 직접 제품을 만들어보고 있다. /안산=손용석기자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95%까지 확대되고 추가로 2조원가량의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P-CBO)’이 발행된다. 또 정부의 공공구매 규모도 8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ㆍ조달청 등 8개 정부부처는 10일 경기 안산시 반월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방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내년에 제공하는 부분 보증비율을 평균 9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보와 기보의 누적 보증비율은 각각 83.4%, 85.0% 수준이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에 따른 특례 보증비율도 현행 60~70%에서 65~75%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에 신보와 기보 추가 출자 및 보증배수 상향 조정으로 보증여력이 올해에 비해 10조원 정도 늘어난다”며 “이번 보증비율 상향으로 1조원 정도의 신규 보증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P-CBO)을 연말까지 1조원, 내년에 추가로 2조원을 발행해 중소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모두 3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내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가 1조5,000억원 확대되고 제2금융권을 위주로 시행 중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정부기관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납품대금을 신속히 지원해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영세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적정한 납품단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4조원의 유동성 창출과 4조1,000억원의 수주 확대 등을 합해 모두 8조1,000억원의 지원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 대신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수요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납품대금 대지급 규모가 현행 5조5,000억원에서 8조8,000원으로 늘어나고 실제 지급실적이 저조하던 선금지급도 법정한도인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된다. 또 계약서만으로 대금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네트워크론 참여은행이 기존의 3곳에서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되고 공공조달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수수료는 0.13~1.72%에서 0.07~0.85%로 절반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특히 1억9,000만원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신용평가 ‘B-’ 미만의 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가 일단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지원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