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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6년 이후 2005년까지 사기ㆍ횡령 등 재산범죄 급증에 따라 범죄 건수는 4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사기수법 고도화 등 지능범이 늘어나면서 2005년 범인 검거율은 20년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가 개방화ㆍ국제화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절도와 사기, 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 건수는 76년 14만여건에서 2005년 44만여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재산범죄의 급증으로 전체 범죄 건수는 같은 기간 50만4,000여건에서 2005년 189만3,000여건으로 약 3.7배 늘어났다. 반면 79년 79.9%였던 검거율은 99년 95.3%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2005년 85.7%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의자 인권 강화 추세 속에 부동산 분양 사기, 탈세ㆍ어음 사기와 같은 지능범들이 인신 구속을 면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국가 형벌권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재산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강도 및 절도범은 바로 구속되지만 재산 및 경제사범들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고 있어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 사건 중 피의자 구속 비율은 96년 6.9%에서 2005년 5.0%로 낮아졌다. 2005년 재산범죄 유형별 피해액을 보면 사기가 3,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횡령 547억원, 절도 396억원 순이었으며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낸 사건도 416건이나 터져 대형 경제사건이 많았다. 그러나 같은 해 재산범죄 피해액 중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 비율은 사기가 1.7%, 횡령이 2.3%를 기록하는 등 피해복구가 미미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구조도 복잡해지면서 경제사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조세범죄는 96년 603건이었다가 2005년에는 7,102건으로 10배, 외국환 사범은 같은 기간 421건에서 2,772건으로 7배 늘었고 41건이었던 증권거래법 위반 범죄도 15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경제가 개방화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불법체류자가 18만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2005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수는 8,313명으로 전년비 15.9% 늘었다. 외국인은 폭력을 행사하다 적발된 경우가 16.3%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8.2%,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3.8%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