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불안한 '외줄타기'

최근 수년간 16개 시도 가운데 1인당 지방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충남이다. 이 지역 주민들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난 2002년 37만1,000원에서 2006년 60만3,000원으로 62.5% 늘어났다. 이어 울산(47.2% 증가, 49만4,000원→72만7,000원), 경북(45.6%, 36만4,000원→53만원), 경남(45.4%), 전남(44.9%)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재정자립도(2003~2006년)가 상대적으로 많이 추락한 지역은 울산. 2003년에는 71.6%였으나 2006년에는 65.7%로 5.9%포인트 하락했다. 대구(-5.7%), 광주(-5.5%), 인천(-5.4%), 부산(-4.7%) 등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지방세 총 세수는 2006년 기준 40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통한 행정운영능력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 재정규모 100조원 넘어=2006년 지방 재정규모는 일반ㆍ특별예산을 합쳐 2005년 보다 9.7% 증가한 101조3,522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재정규모에 맞춰 자체수입(지방세 등)도 늘어났지만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특별ㆍ광역시 자립도는 2003년 82.2%에서 2006년에는 78.5%로 3.7%포인트 떨어졌고 도 지역은 39.4%에서 36.1%로 3.3%포인트, 군은 16.3%에서 16.1%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자치구도 18%포인트 떨어졌다. 시 지역만이 1.4%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의 자립도가 2003~2006년 19~21%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도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간 세수 격차 벌어져=지역별 세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1인당 지방세 납부액 기준으로 2002년 최고는 서울이 75만6,000원, 최저는 전남이 29만6,000원으로 양 지역간 격차가 46만원이었다. 하지만 2006년에는 최고(서울 98만원)와 최저(전북 41만9,000원) 지역간 1인당 납부세액 차이가 56만1,000원으로 늘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지출확대가 자립도 추락 원인=세 수입이 느는데도 자립도가 하락하는 것은 지출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에 따른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자(지방세 등 수입)의 성장 속도보다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분모(국고보조금 등 지출) 증가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사회복지 기능이 강화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지출)이 급증해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