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위 합의도출 실패노사, 연월차 휴가조정등 첨예 대립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사정위는 이날 공익위원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정부측에 이송하는 문제를 집중 협의했으나 공익위원안 가운데 연월차 휴가조정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방안을 놓고 지난 1년6개월 동안 끌어온 노사정 논의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연월차 휴가조정 문제, 임금보전 방안에 대한 이견과 노사 양측의 조직 내부 속사정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등 쟁점
노사는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쟁점을 상당 부분 좁혔으나 최근 들어 노동계가 연월차휴가 축소에 따른 장기근속자 임금보전을 주장하고 나섰고 경영계는 중소기업 지원과 초과근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할 것 등을 요구,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내년 2월 집행부 선거를 앞둔 한국노총의 경우 이남순 위원장이 재선을 의식해 조직 내부의 반발을 줄이고 노총 간부들의 상당수가 장기근속자인 점을 감안, 장기근속자 임금보전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지난해 10월 어쩔 수 없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해줬지만 도입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최근 발생한 미국 테러사건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기업 경영난 등을 들어 합의를 지연시키고 정부의 단독입법도 저지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앞으로 막판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가닥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노사 대타협 도출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 정부 단독입법 불가피
정부는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결과와 중립적인 입장인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가 이달 중순께 정부안을 발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입법 절차가 필요없는 공무원의 주5일 근무와 주5일 수업제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하는 등 공공부문이 주5일 근무제를 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 합의가 안된 안을 정부가 밀어부칠 경우 한국노총은 물론 최근 단병호 위원장의 재수감으로 민주노총도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하는 등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선거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야당이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경영계의 대국회 로비 등으로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선거용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국회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사정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정부의 단독 입법추진은 국회 처리 등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다"며 그러나 "일단 주5일 근무제 도입의 당위성을 내세워 정부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노사는 물론 정치권을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