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하 중소기업 중 돈을 투자하면 손해가나는 기업이 생산액 기준 비중으로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생산성격차에 관한 실태분석' 보고서에서 1985∼2003년 광공업통계 미시자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소득률과 부가가치율,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자본소득률이 마이너스인 사업체들의 비중은 대기업 집단 내에서는 빠르게 감소해 2003년 14.8%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 집단 내에서는 여전히 30∼40%를기록했다.
제조업 부문 자본소득률은 1990년에는 10% 안팎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거의 없었으나 1990년대 들어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해 2003년에는 대기업이 15%를 기록한 반면, 중기업은 12.4%, 소기업은 9.3%, 영세기업은 8.2%에 그쳤다.
부가가치율이 음의 값을 가진 적자 사업체의 비중은 대기업 집단 내에서는 5∼7% 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 집단 내에서는 12∼15% 수준을 나타냈다.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사업체의 연평균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12.3%로 중소규모 사업체의 증가율 7∼8%의 1.8배에 달했다.
1980년대까지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대규모 사업체를 능가했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체가 훨씬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는 외환위기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1980년대에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았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은 증가율을 달성했으며 이는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2003년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1990년 평균값보다 못한 기업의 비중은영세기업은 33.9%, 소기업은 26.3%, 중기업은 17.1%에 달한 반면, 대기업은 7.1%에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