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러 유전의혹' 책임자 엄중문책"
"'대통령 저격 패러디' 검찰 적극 대응해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8일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 투자의혹과 관련, "추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책임있는 공직자는 엄중 문책하고 국고손실 관련자들에게도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감사원 중간 조사결과를 볼 때 철도청이 법률적 근거나 경제적 실사,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국가에 막대한 손해와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또한 기획예산처는 공기업과 자회사의 경영실태를 조사,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정조준하는패러디가 실린 것과 관련,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는 일종의 사이버 저격행위"라며 "현직 대통령을 위해하는 것을 암시하는 이같은 행위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총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검찰도 사안의 무거움을 따져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폭력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으며 사회혼란을 유도하기 위해저지르는 일종의 범죄행위"라며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몇년 전부터 입법 요구가있어 왔음에도 아직까지 관계 부처가 입법 보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소홀히 한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인 나 자신에 대한 황당한 내용이 사이버상에 오르기도 했으나 법적으로 대응할 길이 마땅치 않고 상대의 의도에 말려 허위 내용이 널리 퍼지는 결과가될 수 있어 미온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이제는 사이버 폭력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법률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홍보처장은 "`대통령 패러디'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친고죄로,피해당사자가 고소해야 법률적 조사가 가능하므로 청와대에서 고소여부에 대해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을 정비해 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또한 사설 정보지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소수가 돌려보던 사설 정보지 내용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이제는 아무나 근거없는 사설 정보지 내용을 사실인양 믿게 돼 정보지를 매개로 한 폭력이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노 대통령의 이번 독일.터키 순방과 관련, "과거사 청산에 적극노력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한 인근 국가들의 태도가 재확인됐다는 의미가있다"며 "외교부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입력시간 : 2005-04-18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