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운용 어떻게?

양호한 수출과 탄탄한 내수가 이끄는 ‘쌍끌이 성장’이라는 경기 시나리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이 딜레마에 빠졌다. 월평균 86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파장 확산으로 대외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3.5%까지 치솟으면서 내년 수출과 내수시장에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경기에 낙관적이던 정부 내에서도 내년도 5%의 경제성장률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달 내에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잡아야 하는 정부는 “성장이냐, 물가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5%의 성장 대신 ‘물가 잡기’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일단 정부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4.7%’라는 성장률 전망치에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5.0%의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최근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내년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는 등 사실상 내년에 5%대 성장이 어려울 것임을 시인하고 있다. 한은의 예상처럼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수진작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유가와 함께 뛰어오르기 시작한 물가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성장이냐, 물가냐의 문제에서 내년에는 과거처럼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내수진작 정책을 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시정책 운용방향이 예년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물가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억지로 내수를 늘릴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물가를 더욱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내년 경상적자가 30억달러 안팎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한은이 3.3%의 가파른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으며 재경부 내에서도 연간 3%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 내수 중심의 성장정책을 펼 경우 성장률이 0.1~0.2%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르는 코스트가 커진다”며 “정부가 성장정책 부분에서 손을 놓을 경우 성장률 베이스라인이 4.7%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에서 버티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정수지와 정책방향 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은 수출에 의존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의 53%를 차지하는 소비촉진과 기업투자 확충을 통한 내수회복이 시급하다는 조언을 제기하고 있다. 그나마 소비를 통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3%를 넘는 물가상승 압력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통화당국이 섣불리 금리인하 정책을 펼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출범 첫해부터 ‘저성장-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는 차기 정부는 금리와 재정, 거시정책 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지금은 대외여건 불안 요인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은의 전망치를 반영해 이달 말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