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해외건설지원 5개년 계획수립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건설경기 침체의 해법을 찾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내수시장 위축으로 하향세에 접어든 건설경기의 활로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외건설 관련 중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해외건설 부문이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 계획은 주로 국내건설 육성에 중점이 맞추고 있어 해외건설 육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어떤 내용 담길까 = 건교부는 조만간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국내건설업체들의 국제 경쟁력 수준을 조사한 뒤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방안은 대통령 보고를 실시하는 2월 중순께까지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국책금융지원 확충과 해외건설수주 업체의 국내건설공사 입찰참여시 가산점 부여 방안,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투자 지원 등을 검토중이다. 이중 가산점 부여의 경우 국내건설공사 입찰 시 해외건설 실적에 따라 2점 안팎의 가산점을 주는 선에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EDCF의 경우 연간 3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기금운용액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임치빈 건교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아직 세세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EDCF를 일본 등 OECD가입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놓고 재경부와 의논할 계획”이라며 “또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수주와 기술력 개발에 노력하도록 장려하는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찬ㆍ반 양론으로 갈려 = 하지만 이에 대해 국내 건설사들은 찬ㆍ반 양론으로 나뉘고 있다. 현대ㆍ대우건설 등 해외건설수주가 많았던 대형건설사들은 찬성하는 반면, 국내건설부문에 치우쳐 있는 중견 이하 건설업체들은 반발하고 나선 것.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해외건설산업은 기반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특히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사업협회 관계자는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좋다고 국내건설 입찰에서 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문제”라면서 “해외건설 지원은 금융 지원 등에 한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