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매각할 때 인수 희망자의 사회적 평판을 비롯한 비가격 요소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 현 매각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써 앞으로 대우건설, 우리금융지주 등 공자금 투입기업 매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본지 2월20일 1ㆍ3면 참조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공자금 투입기업 매각원칙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 공자위원은 “인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가격요소와 비가격 요소를 어느 정도 비율로 할지, 감점요인은 어떤 것들로 할지, 비가격 요소인 사회적 평판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어느 기업부터 적용할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공자위가 매각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원칙을 명시하고 비가격 요소도 가능한 한 계량화해 정확히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비가격요소 중 ‘사회적 평판’을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어 가격 중심으로 이뤄져 온 그동안의 인수대상자 선정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공자위는 조만간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