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미FTA 협정문 수정할 수도 있다"

■ 출국하는 김종훈 본부장 서울경제신문 인터뷰<br>농식품부 빠진 협상팀과 미국行<br>'韓美 안보동맹' 협상 영향 여부엔 "연평도는 연평도일 뿐" 선 그어


29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30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세 번째 만남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전망에 대해 예민하면서도 결연했다. 공항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한 김 본부장은 협정문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협정문을 수정하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점 하나도 빼거나 넣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이번 협상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일어날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협정문 수정이 자동차 외의 분야로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2차 협상에서 미국 측 자동차 분야 요구 중 협정문을 반드시 고쳐야 하는 부분은 관세철폐 시한연장과 관세환급조치 등이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한미 안보동맹 강화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연평도는 연평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 변수가 한미FTA협상팀에 우회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연평도와 한미 FTA는 별개라는 의미다. 외교부ㆍ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 10여명의 FTA협상팀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빠진 데 대해서는 "같이 가자고 했지만 (농식품부에서) 안 가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쇠고기 개방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더라도 농식품부 관계자가 포함될 경우 비난여론이 제기될 수 있어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3년6개월 만에 한미 FTA가 빛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가봐야 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최 대표도 "이번에 될 수도, 안될 수도,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 "모든 변수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협상에서 양측의 카드는 대부분 오픈된 상황. 제한된 분야에서 어떻게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도록 조율하느냐가 협상타결의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내에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번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김 본부장은 협상을 앞둔 시점인 까닭에 '지난 협상에서의 우리 측 입장을 고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뚜렷한 대답을 피했다. 한미 양측은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시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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