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선진국과 격차 여전"

지난 2007년도 총 연구개발비는 31조3,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지만 절대 규모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10.2배, 일본이 4.4배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부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의 공공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등 1만9,63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 연구개발비, 연구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08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47%로 전년도에 비해 0.24%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이스라엘(4.65%ㆍ2006년), 스웨덴(3.73%ㆍ2006년)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금액에서는 미국의 10분의1, 일본의 4분의1 수준에 그쳤다. 연구개발활동은 기업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총 23조8,649억원(총액 대비 76.2%)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했다. 이는 미국(70.3%), 독일(69.9%), 영국(61.7%)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공공연구기관은 4조1,020억원(13.1%), 대학은 3조3,340억원(10.7%)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기업 연구개발비 중 89.4%는 제조업에 투자됐고, 특히 전자장비산업과 자동차산업이 각각 44.0%와 1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기업 연구개발비 중 중소ㆍ벤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1.1%, 2006년 24.2%, 2007년 26.6%로 꾸준히 증가해 대기업 집중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2007년도 총 연구원 수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28만9,098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2명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전체 연구원 중 18만5,633명(64.2%)은 기업에 분포해 있고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수 비중은 각각 28.8%, 7.0%로 나타났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12년까지 총 연구개발비를 GDP 대비 5%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정부의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R&D 투자 조세지원 강화 및 관련 규제 완화 등 민간 부문의 R&D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