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329곳 확정

국회는 16일 운영, 법사, 재정경제, 정보 등 13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지난 이틀동안 상임위별로 간사회의 등을 통해 선정한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증인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상임위별 국감대상기관수는 운영 9, 법사 29, 정무 19, 재경 34, 통일외교통상 15, 국방 21, 행정자치 26, 교육 18, 과학기술정보통신 17, 문화관광 29, 농림해양수산 25, 산업자원 27, 보건복지 19, 환경노동 19, 건설교통 18, 정보위 4개 등 모두 329개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대상기관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289개 기관보다 대폭 늘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어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감 대상기관 선정 및 증인채택 등 국감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국세청 불법모금사건과 환란규명」등을 다룰 법사와 재정경제, 정보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는 오정은(吳靜恩) 장석중(張錫重) 한성기(韓成基)씨 3인과 가족, 이들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한영(李漢榮)법의학과장, 강신옥(姜信玉)변호사(총풍사건), 장수홍(張壽弘)전청구회장과 배학철(裵學哲)초대대구방송 사장(청구비리), 이재학(李載學)전경성사장과 문영호(文永晧)전서울지검특수1부장(경성비리) 등의 증인채택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또 재경위는 환란책임규명과 관련, 경제부총리였던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정보위는 오정은씨 등을 수사했던 안기부 요원과 15대 대선(大選)직전 야당의 대북접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상임위별 결산 및 예비비심사에 착수하며 1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의 시정연설을 듣고 23일부터 11월11일까지 20일동안 국감에 들어간다. 또 예결특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의원, 간사에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 자민련 오장섭(吳長燮),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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