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현재 경기회복과 장기침체의 중대 기로에 서 있으며 4% 내외의 중저성장기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이사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하반기 경제전망과 기업경영여건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현 경기침체의 구조적 원인으로 높은 대외의존도,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약화, IT를 제외한 신성장동력 부재, 비효율적 사회시스템에 의한 생산성 저하 등을 들며 "정책 추진의 딜레마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국제 금융시장 불안,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위안화 평가절상 및 차이나리스크,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경제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향후 대내외 경제 사회 구조가 급변하면서 한국 경제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물경기 회복력 확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며 "기업도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경기 회복에 대비해 생산성 향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종원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단기적 경기회복과 장기 경제 활성화로 잡고 지속적으로 거시확대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주요 정책운용 방향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금융.세제 부문 개혁 및 시스템 선진화, 저소득층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은상대적으로 견조, 지역간 성장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라며 "고유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나 달러화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정책금리 인상 전망으로 약세와 강세요인이 혼재돼 있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외여건이 밝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추경편성 여부와 관련, 그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향후 경기 흐름을 살펴가며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 하반기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대형국책사업을 통해 10조1천억원 규모의 지출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각 정부 부처들과 규제 완화 등 경제 정책과 관련된 현안들을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면서 경기 회복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