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을 `군청 수준'이라고 혹평해 건설교통부로부터 격한 반발을 샀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정부의 부동산ㆍ경제정책과 관련해 특유의 `길목론'으로 이를 공박했다.
이 시장은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강남 등의 아파트 값 폭등은 일부 지역 주민들과 부동산업자들이 엮어낸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서는 이런 부분을 잡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제대로 길목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노련한 사냥꾼을 예로 들며 "뒷다리가 긴 산짐승을 잡으려면 내리막길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지 온 산을 무조건 헤맨다고 되는 게 아니다"면서 "이처럼 전문적인 부분을 모르면 몇 날 며칠 온 산을 헤매도 사냥감을 만날 수 없는 법"이라며 정부 정책의 `전문성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정부가 애는 쓰고 있으나 역시 길목을 잡지 못해 어려운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정부 측의 유도로 투자를 확대하기는 하나 글로벌화한 현지투자를 늘려 국내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타워팰리스 정도에 사는 부유층이 한해 재산세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해서 신경이나 쓰겠느냐"면서 "정작 고통받는 계층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게 된 서민층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초고층 건축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건축물을 좁고 높게 짓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도 이를 따라가는 게 현명하다"고 말해 기존의 서울시 정책이 변화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재건축으로) 지나치게 평수를 늘리는 것은 제한하더라도 높이 규제를 완화하되 가급적 건폐율은 줄이는 식으로 해 녹지 등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가격은 그 다음에 논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토개발에 대한 정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시장은 정부와 공직사회 일각에서 논란을 빚었던 `군청 수준' 발언과 관련, "군청의 행정 수준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커버하려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면서 "다시 말하지만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의 재건축 문제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은 군청 정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