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이 사상 최대인 2,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출통계의 과장ㆍ왜곡설에 대해 반박성 자료를 만들어 적극 차단에 나섰다.
19일 산자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수출입실적 집계와 관련된 오해와 올바른 이해`라는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해, 산자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의원회관에 배포했다. 산자부는 자료에서“일각에서 최근의 수출호조가 통계 집계과정에서 과장ㆍ왜곡돼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수출통계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수출통계의 신뢰성과 관련된 오해를 불식하고, 발표되는 수출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자료를 작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자부는 중계무역 및 산업설비 수주실적의 수출실적 포함 여부, 한은의 상품수지와 산자부의 무역수지가 차이 나는 이유 등 8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과다계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에서 반출되는 기계류 등 현물투자가 수출로 잡히지만 대중국 수출에서 현물투자 비중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위축 때문이라며 상품교역조건이 유가상승 등으로 악화, 국내 구매력저하로 연결된 것도 체감경기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는 물론이고 일부 국민들도 수출실적 집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 자료를 국회를 비롯해 무역유관기관 등에도 배포해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