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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합 금융감독기관 만든다
하반기 금융공작회의서 논의
베이징=이병관특파원 yhlee@sed.co.kr
중국도 한국처럼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에 대한 감독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금융감독 기관을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은 올 하반기중 금융공작회의를 열어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을 통합하는 금융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공작회의는 1997년 1차 회의가 열린 후 5년 간격으로 2002년과 2007년에 열렸으나 올해는 금융위기 후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년 앞당겨 열리게 됐다.
중국의 국가개혁발전위원회와 재정부, 인민은행, 외환국, 은행감독위, 증권감독위, 보험감독위 등 20개 관련부서는 이미 15개 중대 금융과제를 제출, 검토하고 있다. 새로 출범할 통합금융감독기관은 '중국금융감독관리협조위원회(中國金融監管協調委員會)'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되 3개의 감독기관을 산하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금융감독위는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통합 감독기능과 여러 업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비금융회사 감독,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망이다.
중국은 최근 금융업무가 확대되며 은행, 보험, 증권 등 3개 분야로 나눠 관리하는 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통합 금융감독기관 설립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중국에 출시된 주가지수 선물의 경우 은감위와 증감위간의 의견 불일치로 국무원에서 조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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