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전자전기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물질 개발,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표준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전기전자제품에 납을 비롯한 유해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이달말까지 전기전자제품과 관련된 환경규제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환경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납을 사용하지 않는 무연땜납(솔더) 공정조건 연구, 무연땜납을 사용한 제품의 신뢰도 평가, 유해물질 분석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선진국들의 환경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EU의 경우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통해 오는 2006년 7월부터 납, 수은 등이 함유된 전기전자제품은 아예 판매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본 등도 가전 제품 재활용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납을 비롯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납이 없는 대체물질을 개발하거나 수입해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기술 및 자금 부족으로 이런 청정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환경규제 대응전략은 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