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주식과 파생상품 등의 금융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월스트리트세'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납세자들이 월가를 구제했으니 이번에는 월가가 국가 재정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피터 디파지오 하원의원(오리건)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새로운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법안은 주식 거래에 대해 0.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옵션과 선물 및 여타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0.0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식 거래의 경우 첫 10만 달러까지는 250달러의 세액을 감면하고 뮤추얼펀드는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안은 해외 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 내 금융거래가 아닌 미국인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거래세가 신설되면 연간 1,500억 달러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때 금융거래세를 만들어 1960년 중반까지 과세한 바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세율이 낮고 예외조항이 많아 금융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금융회사와 개인 투자자는 물론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물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항공ㆍ정유 등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