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건설업체 단체인 한국건설경영협회는 현행 가격 중심 위주인 공공건설 공사비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영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사 물량을 확보하려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며 “최저가 낙찰제를 없애진 못하더라도 일부 공사비를 보전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협회의 주 건의 내용은 노무비, 기타 경비와 같은 간접 공사비의 탄력적인 조정. 현재는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간접 공사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공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공기가 긴 공사의 경우 간접 공사비도 늘어나는 만큼 가격 산정 시 공사 금액규모 뿐 아니라 공사 기간도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협회는 또 예정가격 산정 때 이용되는 실적 공사비 제도를 낙찰률 75% 이상의 공사만 대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적 공사비 제도는 과거의 공사비를 근거로 앞으로 있을 공사의 예정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금 확보를 위해 손해를 보고서라도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공사비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결정한다면 저가 경쟁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