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9,462명 재산·세무자료 개인별로 카드화<br>올 세무조사 대상도 1,041명으로 50% 늘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올해 세무조사 목표건수를 지난해보다 50% 높여 총 1,04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6,772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9,462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개인별로 최근 5년간의 각종 재산 및 세무 관련 사항을 기록, 카드화한 뒤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중 1만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세무서에 담당자를 지정, 그동안 파악된 세금정보 등을 제시하거나 현장확인 등으로 성실한 세금신고를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또 탈세를 방조, 조장하는 세무대리인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국회에 보고한 올해 업무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자의 개인별 기록카드에는 최근 5년간의 ▦각종 세금 신고ㆍ납부 현황 ▦세무조사 실시 여부 ▦재산변동 상황 ▦세무대리인 선임 현황 ▦세무조치 사항 등이 기록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694명의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1,041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들의 탈세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이들의 재산변동 상황과 이에 연동한 각종 세금 신고ㆍ납부 현황을 비교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재산과 세금 관련 5개 항목을 선정해 개인별로 기록,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1만명의 경우 개인별로 세무서에 담당자를 지정한 뒤 이들이 그동안 파악된 세무정보, 현장확인을 통해 파악한 실상과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세무신고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어 "일부 세무대리인이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돕는 사례가 있어 일종의 세무대리인 `블랙리스트'를 작성, 누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