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규모 5배 늘려 10兆로
정부, 시장안정 추가대책 추진…한은 투신·증권 국공채 매입도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정부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10조원가량으로 5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증권사ㆍ투신사ㆍ자산운용사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이들이 보유한 국공채ㆍ통안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을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유동성 공급 방안과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책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잇따른 시장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이 같은 추가 대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한은과 협의해 증권사ㆍ투신사ㆍ자산운용사 등이 보유한 채권(국공채ㆍ통안채)을 매입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RP 거래 대상 기관에 이들 기관은 거의 제외돼 있어 한은이 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며 "거래 대상 기관에 투신사 등을 포함해 한은이 채권을 사들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책은 이르면 다음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한도를 2조원에서 10조원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한주택보증이 11월 중 심사 때 이미 발표된 2조원을 집행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10조원을 밑돌 수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 총유동성 지원 규모는 '10ㆍ21 부동산대책' 때 발표된 9조2,000억원에서 17조원 이상으로 두 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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