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산업대 노용진 교수는 12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개원 14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사분규가 97년 5건, 98년 2건, 99년 9건, 2000년 31건, 2001년 20건, 2002년 7월말현재 20건 등으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장기분규 사업장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의 문제점으로 "경영자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나 관리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점에 대해 가장 많은 비판을 하고 있으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노조 사무실의 기업내 위치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사관리에서도 온정주의적 관리방식을 배제해 노조의 조직역량이 국내기업 보다 강해져 심하면 자본 철수와 같은 파국을 낳을 위험이 있다"며 "특히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기술력 신장과 함께 자본 철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고용불안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따라서 "외국 경영자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우리의 제도, 문화,관행 중 불합리한 요소는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